건설경기 진정대책 실효 의문/올해 14만가구 연기목표

◎10만호도 줄이기 힘들어/실질적 건축규제 수단 없어
신도시 부실파동 이후 정부가 과열된 건설경기의 진정을 위해 주택공급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감축수단이 마땅치 않아 실효를 거두기 여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3일 기획원 및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아파트·단독·연립주택 등 주택 공급물량이 분양기준으로 64만8천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고 「7·9 주택투자 적정화대책」에서 이를 50만가구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혀 14만8천가구분의 공급을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법적 요건을 갖춰 건축허가를 신청해올 경우 시장·군수는 의무적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어있어 정부 뜻대로 줄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연립,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전용면적 40평 이상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으나 이에 따른 감소효과는 1만가구 정도에 그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축허가 대신 사업승인제가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부문을 줄이는데 큰 비중을 두고있으나 아파트의 경우도 사업 승인요건을 갖춰 신청해오면 한달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하므로 무한정 늦출 수가 없게돼 있다.
정부는 신도시아파트 공급규모 축소(3만가구),미분양 발생 지방도시의 신규분양제한 등을 합쳐도 아파트쪽에서만 10만가구 이상은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60만가구로 예상되는 공급물량을 50만가구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나 이를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어 7·9 대책이 「땜질용」 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