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 한국 주도 처리/미,외교교섭 측면 지원

◎북한 핵사찰 수용해도 일방협상 안해/한미 정상·국방회담서 합의
【워싱턴=문창극특파원】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와 주한미군의 핵철수등 한반도의 핵문제 처리는 한국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 교섭이나 대화는 한국정부가 맡아서 하되 미국은 측면지원만 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이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는등 미­북한 관계 개선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한다해도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치 않고 한국정부의 필요와 요청에 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노태우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간의 정상회담과 노대통령과 리처드 체니 미 국방장관의 면담등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 억제를 위해 한미 양국이 외교적인 압력은 공동으로 벌여나가되 주한미군의 핵철수 등 한반도의 핵문제는 남북한이 남북 대화라는 채널을 통해 한국정부의 주도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이용키로 했다.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핵문제에 관한한 긍정도,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어 북한의 핵개발 억제와 주한미군의 핵철수를 연계시키는데 반대하며 이 문제 때문에 구태여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노대통령 일행에게 분명히 통고했다』고 말하고 주한미군의 핵철수를 비롯한 한반도 핵문제 전반을 한국정부가 주도하되 미국은 한국정부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한미 양국간 합의에 따라 한국정부는 남북 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되 대화의 의제도 한반도의 핵문제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대통령과 체니 국방장관의 면담에서도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전반에 관한 미국의 입장이 개진됐다.
체니 장관은 이자리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비롯한 핵문제등 처리에 있어서 미국은 절대로 북한이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한국정부와 사전에 철저한 협의를 거쳐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북한이 비록 핵안전협정등에 서명한다 하더라도 남북대화에 진전이 없을 경우에는 미국이 결코 앞장서지 않을뿐 아니라 한국정부의 건의를 먼저 수용하기로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