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틴 온라인 교실] 한국 경제회복 불투명하다죠

Q: 다른 지역권의 경제 성장에 비해 한국은 경제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독자 정재훈 님>

A: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말레이시아.대만 등 동남아 국가들도 요즘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지난 3분기(7~9월)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7.5%를 기록했습니다. 중국도 9%, 일본은 2.5%, 말레이시아는 5.1%의 성장률을 나타냈는데 한국 경제는 2.3% 성장에 그쳤어요.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소비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가정과 기업들이 주머니를 열지 않을까요.

가정의 경우 부채가 많기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답니다. 2001년에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신용카드를 길거리에서도 발급했지요. 정부도 내수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카드사의 이런 행태를 묵인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카드사에서 돈을 빌려 소비를 했죠. 그러다가 빚을 못 갚는 사람이 늘어났답니다. 9월 말 현재 금융회사의 빚이나 이자를 제때 못 갚아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3백50만명이나 됩니다.

또 3분기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지난해 3분기에 비해 4.7% 줄었어요.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국내 정치상황이 불안하고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업인들이 정치자금 때문에 줄이어 검찰에 소환되고 있지요. 기업인들이 검찰 수사의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는 판국에 투자를 할 엄두가 나겠습니까.

이희성 경제연구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