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생필품 우선 개방/현개방정책 소비자엔 별 이득못줘

◎7차 계획중 국제화 부문안
정부는 앞으로 불가피한 시장개방이 소비자들의 이익과 산업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국내에서 독과점적인 산업과 생필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수입상품의 국내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미 추진중인 무역유통업에 외국인 직접투자허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1일 발표한 제7차 5개년계획중 국제화부문계획안에서 『80년대에는 주로 통상마찰 완화차원에서 개방을 추진한 결과 시장개방의 본래 목적인 경쟁촉진과 소비자후생증진 효과는 반감됐다』고 밝히고 『수입개방이 생산자보호 위주로 추진돼 경쟁촉진을 통한 품질향상기회로 활용되지 못했고 수입상품의 유통구조가 불합리해 소비자 후생보다는 유통상인의 이익만 보장한 결과를 빚었다』고 평가했다.
기획원은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제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방화이익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후생증진에 돌아가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부문 자유화에 대비,금리자유화를 본격 추진하며 업무영역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외화대출등 국내외 금융시장 연계상품의 개방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자유화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기본방침하에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와 내국인의 해외간접 증권투자 및 기관투자가의 직접투자의 허용범위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해외투자는 앞으로 장기적인 기업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5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해외투자는 완전 자유화하며 투자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