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최고회의 기업 민영화법 의결/95년까지 60∼70% 목표

◎근로자소유 우선… 외국인도 참여가능
【모스크바 로이터·타스=연합】 소련 최고회의는 1일 95년말까지 정부통제 산업체의 70%까지를 민영화하는 내용의 기업민영화법안을 의결했다.
국가통제의 소련 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시키는 과정의 이정표가 될 이 법안은 소련기업의 민영화를 1단계인 내년말과 2단계인 오는 95년말까지로 나누어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1단계에는 현재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산업체중 약 40∼50%를 민영화하고 2단계에서는 60∼70%까지 민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국가통제 해제 및 민영화에 관한 기본원칙법안」으로 명명된 이법에 따라 현 국영기업들은 국민들의 집단소유 형식,또는 경매방식을 통해 민영화되며 국영기업의 소유권은 기존 국영기업의 근로자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돌아가지만 일반시민이나 외국인·법인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기업 민영화에 따라 오는 95년말까지 국내 핵심산업의 자산중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계류 생산업체의 경우 10∼15%,교통·운송산업은 20∼30%,에너지·연료 및 국방의 복합산업체는 30∼50%,통신산업은 50∼70%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최고회의에서 진보파는 대부분의 현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통제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수파는 민영화 속도를 늦추고 국가핵심 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맞서 일부산업에 대한 민영화 속도가 이같이 조정된 것이다.
러시아 공화국은 일반 국민들이 현재 민영화가 실시되고 있는 국영기업의 자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국민 1인당 약 7천루블상당의 공채를 나누어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는 일반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분배하는 것은 인플레율을 상승시키고 경제질서의 혼란을 유발,사회적 긴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기업의 생산기본 장비와 시설중 상당부분을 현집단농장등 단체에 무상배분하는 방식을 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