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들어 「인권」나아졌다” 58%/변협 「변호사의식」조사

◎변호사 징계 변협서 해야/84%/사시 대법원서 주관 필요/76%
변호사들중 절반 이상이 6공화국의 인권상황이 5공시절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변호사 징계권을 변협이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이 새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전국 변호사를 상대로 실시한 「변호사의식」설문조사에 대해 8백90명이 응답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6공의 인권상황이 5공때에 비해 개선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8.2%(3백40명)와 19.7%(1백75명)가 각각 「약간 개선됐다」「많이 개선됐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34.9%(3백11명)는 「별로 개선된바 없다」,6.3%(56명)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현재 법무부에 있는 변호사의 징계권을 포함한 자치권을 변협이 가져야 한다는데에는 84.5%(7백52명)가 동의했으며 나머지는 「현행제도유지」「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보였다.
인권옹호와 관련한 그동안의 변협활동 내용을 물은데 대해서는 50.7%(4백51명)가 「불충분했다」고 지적한 반면 36%(3백20명)와 2.7%(24명)만이 「대체로 적절했다」「적절하고 충분했다」고 답변,변협활동에 대체로 불만을 나타냈다.
최근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호사들의 품위손상등을 다루기 위해 「변호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문항에는 90.8%(8백8명)가 찬성,자체정화의 강한 필요성을 나타냈다.
이밖에 75.6%(6백73명)가 사법시험주관을 현재의 총무처에서 대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3백명인 사법시험합격자수를 줄여야 한다는 문항에도 72%(6백41명)가 찬성했다.<김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