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4년 중 수강과목이 가장 적어지는 마지막 학기(제8학기)의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마지막 학기뿐 아니라 개인사정에 의해 졸업이 늦어지는 학생들도 수강 과목에 해당하는 등록금만 내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대학 마지막 학기에 6학점 이하로 수강신청할 경우 등록금의 3분의 2만 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대학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달 중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생수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들의 반발이 예상돼 실현되기까지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지막 학기뿐 아니라 9학기 이후 수업을 듣는 학생은 18학점을 기준으로 수업을 듣는 학점(등록금×수강신청 학점÷18)만큼 등록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마지막 학기에는 1, 2과목만 듣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들이 계절학기 등을 통해 등록금을 내고 수업을 들어 학점을 미리 따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 입장에서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을 덜 받아도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2학점을 빠뜨려 한 학기를 더 다니거나 취업 준비를 하느라 4년제 대학의 졸업을 미루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을 휴학할 때 등록금을 미리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학들은 "1.2.3학년 학기 중 학점을 더 듣는다고 해서 등록금을 더 받지는 않는다"며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을 깎아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장기원 대학지원국장은 "일부 대학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들의 반응과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남중.김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