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 앞두고 「금융규제」정비돼야”/전경련 정부에 건의

전경련은 10일 금리자유화는 금융기관경영의 실질적 민영화를 통한 금융산업자율화와 병행 추진되어야 하며 금리자유화에 앞서 여신관리제도등 각종 금융규제조치가 정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이 주장하는 금융기관경영의 실질적 민영화는 시중은행 주주인 대기업들의 경영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이날 회장단회의를 갖고 여신관리제도의 폐지·정책금융의 축소·통화안정증권의 강제인수 및 의무보유제도의 개선·콜시장의 실질적 통합등 각종 금융규제가 대폭 정비되면 실세금리가 1∼2%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하고,금리자유화에 앞선 금융규제의 정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