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개방안」 조기발표/재무부/증시침체 감안

◎개방시기 내년초로 앞당겨
정부는 증시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하반기중에 확정할 예정이었던 자본시장 개방계획을 앞당겨 발표할 방침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10일 침체된 증시분위기를 호전시키고 투자자들의 예측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식시장 개방계획을 서둘러 마련,오는 14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올려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내부자거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등을 강화한 증권거래법 개정안도 이달중 확정,정기국회 이전에 열릴 임시국회에 낼 계획이다.
재무부가 검토중인 개방안은 ▲개방시기를 증시상황에 따라 조정하되 가능한한 내년초로 앞당기며 ▲종목(회사)당 외국인투자한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제시한 발행주식의 3∼5%중 투자여력 확대차원에서 5%로 하며 ▲외국인 전체의 종목당 투자한도는 발행주식의 10%로 하는 것 등이다.
재무부는 외국인이 가지고 들어오는 외화는 증권투자를 위장한 환투기를 막기 위해 증권사의 자율운용에 맡기기보다는 외국환은행에 증권투자 외환계정을 설치,외환의 형태로 예탁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