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회선거 노린 위장전입 색출 지시

내무부는 30일 광역의회선거에 앞서 주민등록위장 전입자를 철저히 색출하라고 각 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투표이전에 위장전입사실이 밝혀지면 주민등록법등 관계규정대로 직권말소등 조치하고 투표가 끝난뒤 위장전입이 발견될 때는 지방의회선거법에 따라 조치토록 했다.
지방의회선거법(제172조 1항)에는 위장전입자에 대해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