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교사의 시국선언-찬성

초·중·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라 참가교사들의 숫자가 지난 15일로 5천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다.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진작부터 이에 대해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실정법 위반이므로 집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있다.
문제는 교사라는 특수신분의 집단이 이 시점에서 시국선언을 하는 것이 신분에 걸맞고 바람직한 행동인가다.
결론부터 말해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바람직한 행동일 수 있으며 적어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우발적인 사고의 측면이 강했던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내무부장관의 인책사퇴에도 불구, 20여일이 지나도록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르며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민주화 지연과 각종 민생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직전에 이르고있는 것이 이번 사태 확대의 근본원인이라 생각한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이것을 야당과 운동권의 정치투쟁으로만 보고 있으니 더욱 강한 국민적 압력이 있어야만 겸허히 실정을 인정하고 민주화와 민생문제에 정직하게 진력할 것이 아닌가.
교사는 학생들만 가르쳐야지 정치성이 강한 시국선언 같은 것을 집단으로 발표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민주화·개혁·민생안정보다는 무조건 현상유지만을 바라는 보수세력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처벌근거로 내세우는 정치행위와 집단행동 금지규정의 확대적용은 그 자체가 위협의 소지가 클뿐 아니라 최근 공안검사들이 보안법 개정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갖고 검사 전체의 의사라며 반대입장을 밝힌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도 법 적용의 형평에 어긋난다. 【조현영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현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