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정략적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비판론과 "이번 기회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지 의견이 엇갈려 나왔다. 경제계 일부 인사들은 향후 경제 상황에 불안감을 가중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개헌 시기 놓고 논란=일부 학자들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대선을 1년 앞둔 지금은 시기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지금이 적기"라며 대통령 의견에 찬성했다.
▶임성호(정치학) 경희대 교수=노 대통령이 국정 파탄 책임을 헌법이나 법.제도의 잘못으로 돌리는 듯한 의구심이 든다. 대선의 해에 대통령 임기를 고치자는 주장은 당연히 정파적인 혼란을 야기한다. 개헌을 추진한다면 내년 초가 더 적절하다.
▶박명림(정치학) 연세대 교수=4년 연임제가 더 좋은 제도다.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정당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현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개헌 시점은 지금이 좋다.
◆정치적 혼란 더 커질 듯=변호사들은 개헌론에 대해 일단 부정적 입장이 많았다. 경제 상황이나 안보 상황을 더 신경 써야 할 대통령이 개헌론으로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신현호(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변호사=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저하와 대선을 위한 어떤 전환점을 찾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아직 사회적 합의도 안 돼 있고 급히 개헌을 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석연(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변호사=개헌 내용 자체는 공감을 한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을 바꾸겠다는 국면 전환용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제에 매진하고 북핵 문제 등 주변 안보 위기 정세를 헤쳐나가야 할 대통령이 정략적으로 매달리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단기적으론 경제에 악영향=재계는 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다. 정치적인 문제여서 의견을 밝히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오문석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그룹장=개헌 논의로 정국 혼란이 가중될 경우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4년 중임제가 되더라도 경제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중임에 실패할 경우 오히려 정책이 더 자주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올해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개헌이라는 대형 정치 이슈가 진행될 경우 기업의 전략적 의사 결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동기·천인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