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대통령이 메아리를 얻지 못하는 개헌 제안을 갑자기 내놓을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동안 산적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자신의 힘.정신.에너지.열정을 쏟아주길 기대하고 있다."
9일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 개헌'발표 후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joins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여러 현실 여건상 노 대통령의 제안은 커다란 메아리를 얻지 못하고 허공 속에 흩어질 가능성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우선 노대통령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개헌을 발의할 수 있지만 국민의 여론을 얻으려면 신뢰를 먼저 지녀야 한다"며 "이미 위헌결정을 받은 행정수도이전과 어느 나라 정치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엉뚱한 대연정 제안으로 국민의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 "지지율 10%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힘을 가지고 개헌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소야대' 정국에서 표대결의 한계를 강조했다. 그는 "개헌이 되려면 국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한 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열린우리당은 과반수의 좌석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를 가지고 이합집산, 풍비박산 전야에 놓여있는 당이 어떻게 개헌을 추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높은 정당 지지율을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미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그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어느 대통령이 자기 임기를 줄여가면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노대통령의 말을 인용, "국가적 대사인 개헌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생기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해서라도 이를 추진할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은 '5년 단임제'와 '4년 연임제'에 관해 어떤 쪽으로도 압도적 여론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4년 연임제와 5년 단임제가 각각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4년 연임제는 연임에 신경쓰는 대통령이 대중영합적으로 흐를 수 있고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 연임에 몰두하다 보면 국가적 비극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5년 단임제는 대통령 후반기에 생기는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 임기가 달라 국가적으로 고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