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노무현(盧武鉉)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5억달러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선물거래소를 합병, 부산에 본점을 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서울과 인근 신도시에 대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보유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거주'에서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렸다.
정부는 이 밖에 장관은 2천4백cc 이상, 차관은 2천4백cc 미만인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개정해 자율화하기로 했다.
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