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루탄·물대포 필요하면 사용해야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을 포함한 전국 20여개 도시에서 10여만명이 참가하는 제2차 동시다발 집회를 강행키로 했다. 화염병이 난무하고 볼트.너트를 발사한 새총까지 등장한 지난 9일의 살벌했던 1차 시위가 이번에는 결코 재연돼선 안 된다. 그로 인해 경찰과 시위대 1백여명이 부상하는 엄청난 피해를 냈다. 그에 못지 않게 강성노조에 넌더리를 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더 기피할까 여간 걱정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다수 국민은 민주노총 지도부의 최근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들은 9일 집회에서 조합원들이 화염병과 새총까지 준비한 것을 사전에 알고도 방관했다. 이제 와서 경찰의 과잉진압 때문에 폭력시위가 발생했다고 그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몰염치를 보였다. 그러니 그들의 시위 이유가 아무리 정당한들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2차 시위가 불가피한 이유로 정부가 손배소와 가압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최저임금과 노조활동의 보장을 골자로 한 대책을 최근 발표했고, 이를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당장 요구를 들어달라고 정부를 마구 윽박지르면서 폭력시위를 하는 노조 측의 행태는 그 어떤 절박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도 폭력시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공권력을 무시한 폭력집회에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고건 총리의 기자회견에서도 법과 질서를 수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없으니 한심하다. 폭력시위 저지를 위해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경찰청장의 언급은 무책임하다. 전경들만 화염병과 볼트.너트 공격에 부상해야 한다는 말인가. 최루탄과 물대포는 필요하면 사용해야 한다.

평화적 집회는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폭력을 교묘하게 정당화하는 집단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이며, 정부는 이들과 어떤 식의 타협도 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폭력시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