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차고 확보는 망연한 의무

중앙일보 4월15일자(일부지방 16일)16면「자동차 알고 나 탑시다」란에 실린 서울시립대 교수 원재무씨의「차고 증명 제」에 대한 글을 읽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몇자 적는다.
차고 증명 제는 도심교통의 체증을 해소하고 모든 도로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원 교수 역시 여기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주차 공간이 있는 집은 집 값이 뛰고 이미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아파트 등 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주차공간이 있는 집이 주차공간이 없는 집보다 값이 뛰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것이 어째서 부작용이 되는가. 원 교수도 최근에 와서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 됐음을 인정할 것이다.
생활 필수품을 보관할 장소가 있는 집과 없는 집의 집 값이 다른 것은 당연한 순리이지 그것이 어떻게 부작용이 되는가. 그리고 이미 주차공간이 없는 아파트 등은 기득권이 인정되어 더 이상의 문제는 없다. 차고 증명 제는 자동차 산업이 활발하지 못한 20년 전에도 있었다. 차고 증명 제를 실시하면 당장 영향을 받는 쪽은 자동차 업체들이다.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이 자동차틀 갖지 못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것이다. 차고 증명 제는 자동차 재벌들의 영향력과 자동차 산업을 육성시켜야 할 국가의 목적 때문에 시행하지 못해 온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산업이 차고증명제로 위축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차고 증명 제를 실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는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 가지 부작용만 낳게 된다.
정부 역시 자동차가 서민의 손에 쉽게 들어가게 해 놓고 사유 재산의 이용을 제한하는 10부제 운행 따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자동차 재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유재산은 그 활용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민주제도이며 민주행정이다. 차고 증명 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주차장을 대량 확보하는 최상의 정책임도 잊지 말아야 한다.
현 천<서울 강남구 청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