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 현 수준이 적절"

청와대 윤대희(사진) 경제정책수석은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4대 그룹 회장 간의 면담에 대해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됐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자 주)

-경제인 사면과 관련된 대화는. 재계 측에서 청원서를 전달하지 않았나.

"없었다."(※하지만 면담이 끝난 뒤 노 대통령과 악수하는 순간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인 사면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자총액제도(출총제)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의 의미는 뭔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 말미에 나온 거다. 전경련이나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서 관심이 많아 언급한 것이다. 지금 반응이 상대적이지 않나. 한쪽은 너무 완화했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미흡하다고 하니…. 부처 간에 많은 토론 과정을 거쳐 내린 결론임을 강조한 거다. 기업의 지배구조나 투명성 등을 전반적으로 비춰볼 때 현 수준 정도가 적절하다는 의미다."

-출총제 폐지는 없다는 얘긴가.

"지난번 발표와 입법예고를 그대로 봐주면 된다."(※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의미)

-환율 대책의 일환으로 대통령이 해외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재경부는 국내에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투자로 돌리기 위해 기업의 해외투자와 해외증시 직접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직접 재투자하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 절상 압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경부가 내년 1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추가 환율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그건 아니다. 재경부와 한국은행이 하는 정책이므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 기업 입장을 대변해 (4대 그룹) 회장들이 거론하다 보니 대통령도 원론 수준으로 말한 거다. 해외투자나 해외진출 확대 방안은 해외순방 때 대통령이 언급한 적이 있다. 큰 틀로써 생각하고 있다. 자본수지 흑자 구조가 해외투자 확대와 해외진출 확대로 자연스럽게 조정되지 않느냐는 얘기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