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이나 해남군은 지방세 수입이 전체 예산의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세에 공유지 임대료 등 세외수입까지 더해도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51개나 된다. 하지만 이런 지자체들도 파산할 걱정은 없다. 중앙정부가 인건비나 정상적인 사업비는 교부세로 모두 메워주기 때문이다. 행자부 박연수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지방자치제도 출범 때부터 재정이 심각하게 불균형 상태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크게 빚을 질 일도 없다.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부채비율(자체 수입과 교부세를 합친 일반재원 대비 부채의 비율)이 80%를 넘으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 일반 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200% 안쪽이면 건전한 것으로 본다. 또 한 해 원리금 상환액이 일반재원의 20%를 넘어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는 대신 자신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이다.
이런 조건 때문에 현재 지자체들의 채무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가장 부채비율이 높은 대구시도 70%가 안 된다. 행자부는 매년 각 지자체의 재정분석을 해 위험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재정진단 단체로 지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무엇보다 한국에선 빚이 많은 것을 싫어하는 국민 정서가 단체장들이 무리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배경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최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