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해 차 번호판을 압수당한 운전자 10명 중 1명 이상은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해 이를 되찾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일보가 25일 보도했다.
신문은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까지 자동차세를 체납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모두 12만302대에 달했다고 전했다. 차량 번호판 영치란 각 지자체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떼갔다가 세금을 내면 되돌려주는 제도다. 올해는 이 가운데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되찾아간 경우가 10만6116대에 그쳤고 1만4186대는 아직 영치 상태다. 세금 체납을 해결 못해 번호판을 못 찾아간 운전자가 10%를 넘어서기는 관련 통계를 낸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압수된 뒤 번호판을 찾아가지 못하는 비율은 올해 11.8%로 지난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0%를 넘어서기는 관련 통계를 낸 2002년 이후 처음이다.
찾아가지 않는 압수 번호판이 크게 늘면서 각 지자체는 보관 등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또 못 찾아가는 번호판이 늘고 있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제도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 각 구청은 2002년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30만원 미만 소액 체납에 대해선 예산 절감 등을 이유로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다. 체납자가 통지서를 받지 않았더라도 일단 보내기만 하면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구청 직원이 아파트 등지에서 번호판을 마구잡이식으로 떼가기 전에 체납자가 자신의 체납사실을 정확히 알고 납부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주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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