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적게 총선전에 마무리/진흥지역 지정 왜 서두르나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고시를 서두르기로 한 것은 내년 총선을 틈타 진흥지역에서 빠지려는 농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땅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논을 갈아엎거나 공장유치·관광지개발 등의 이유로 농지전용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부동산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뿐더러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쌀등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려면 논 90만정보,밭 50만∼60만정보 등 1백40만∼1백50만정보의 농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전국 16개면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 농지의 52%만이 진흥지역 지정기준에 해당,필요한 농지의 확보를 위해 이번에 진흥지역 지정범위를 이보다 더 확대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기계화 영농이 비교적 쉬운 논과 간척지는 도시계획구역·서해안 고속도로 또는 경부고속전철부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진흥지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이에 따른 불만을 없애기 위해 진흥지역 농지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시설정비를 위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진흥외지역은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실시하는 양동작전을 펴기로 했다.
그러나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지금까지 불투명한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번번이 실패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이번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한종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