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전비 지출법 통과/미 의회/“약속 어기면 무기판금”

【워싱턴 로이터=연합】 미 의회는 22일 걸프전비로 1백50억달러를 지출하는 한편 전비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또 요르단에 대한 미국원조를 중단하되 중동평화 절차에 도움이 된다면 대통령이 이 원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부 추가지출법안도 승인했다.
상하원은 앞서 각각 별도의 군비지출법안을 승인한 바 있으나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은 후 양원 협의회를 열어 타협안은 마련했으며 이날 타협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두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로 송부됐다.
걸프전비 지출법안은 「걸프전 경비를 분담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 방위물자의 판매·차관공여·차관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행정부 관리들은 미 우방들이 출연하겠다고 다짐한 5백35억달러가 미국의 걸프전비 전체를 충당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비지출법안으로 제공되는 1백50억달러는 당장의 경비로 사용되는 한편 우방들의 출연금이 전비 전체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