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막판에 몰렸다. 비장의 카드 한두 장을 빼놓곤 서로 대부분의 수를 내보인 상태다.
19일 오후에도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다. 현행법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가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상(개방형 이사)을 2배수 추천하도록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학운위가 사실상 정하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추천권을 동창회.종단.학부모회에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운위의 지분을 대폭 축소하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테이블에선 '동창회 또는 종단엔 줄 수 있다''사학법과 (교육위에 함께 계류 중인) 로스쿨법을 함께 처리하자'는 등의 말이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지도부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는 대타협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얘기다.
고정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