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테마] 사회 고령화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진화론자들은 거친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화의 결과라고 설명한다. 사람은 다른 동물보다 성장하는 데 많은 시간과 자원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현상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을까? 출산과 양육의 부담은 크고 교육비까지 많이 드는 현실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도 출산율을 떨어뜨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러면 저출산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

저출산은 우선 노동력 공급과 소비량을 줄여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킨다. 연금과 복지비 지출을 늘려 국가의 재정을 악화시키기도 한다. 또 출산율 저하는 고령화로 이어져 사회 전체가 활력을 잃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가가 개인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출산 문제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찍이 고대 로마가 출산의 고통과 양육의 책임을 피하려는 독신자에게 법적 불이익을 강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문제는 저출산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프랑스처럼 일과 출산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 인프라를 구축해 놓지도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이기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해 보자.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