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여신관리 유지

◎금융독점 우려 「10대 그룹 관리안」 철회/정부 관계부처회의
정부가 추진중인 여신관리제도 개편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재무부는 현재 30대 그룹으로 되어 있는 여신한도 관리대상을 5∼10대 그룹으로 줄인다는 방침이었으나 경제기획원등이 금융독점 심화등을 이유로 반대,현행 30대 그룹을 관리대상으로 하되 2∼3개 주력업체는 빼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최각규 부총리주재로 정영의 재무·이봉서 상공·이용만 은행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부처회의를 갖고 재무부가 지난 6일 금융산업발전 심의회에 낸 여신관리제도 개편안을 검토,이처럼 방향을 바꾸었다.
이에 따라 여신한도 관리대상 그룹수는 기준이 총자산에서 총대출로 바뀌어 30대 그룹을 그대로 유지하되 그룹별로 선정될 2∼3개 주력업체에 대한 여신은 한도관리에서 제외하고 자구노력 의무도 완화해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11∼30대(또는 6∼30대) 그룹의 경우 여신한도 관리대상에는 다시 포함됐으나 주력업체에 대해서는 한도관리를 받지 않게 돼 득실이 엇갈리게 됐다.
현행 여신관리제도는 만성적인 자금의 초과수요가 있는한 편중여신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개방·국제화시대를 맞아 어느 나라에도 예가 없는 제도를 계속 시행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맞서 왔는데 결국 금융독점의 심화를 막기 위해 현행제도 존속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정부입장의 교통정리가 이뤄진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 주력업체 선정을 놓고 재무부·상공부간,정부·업계간의 견해차가 적잖아 대상업종 선정 및 주력업체의 숫자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돼 새로운 여신관리제도의 시행은 당초 예상했던 4월중보다 늦어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