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다시 고개 든다/모금금지 새마을성금등 극성

◎한국경제연구원 조사
정부가 추진중인 기업준조세부담 완화방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준조세부담이 최근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지난 89년 이후 금지키로 했던 새마을성금등도 여전히 성행,정부의 준조세 척결의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전경련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이 3백12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준조세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세이외의 공과금·기부금 등 각종 준조세의 매출액대비 부담률이 지난 86년 평균 0.82%에서 87년 0.74%,88년 0.57%로 낮아졌다가 89년에는 0.71%로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업체당 평균 준조세부담액이 88년 11억5천7백21만원에서 89년에는 14억3천7백95만원으로 24.3%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