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품 차별금지 요구 수용/정부/한미 경제협 폐막

정부는 우리의 건전소비운동이 결코 수입품 차별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국세청·관세청과 관련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숙지토록 하고 이같은 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미국측에 약속했다.
정부는 15일 폐막된 제9차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수입자동차 사용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농협의 외국농산품 배격만화 배포,백화점의 수입품코너 철폐 등이 수입품 차별정책이 아니냐는 미국측의 문제제기에 이같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미국측이 다시 수입억제 또는 차별정책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오면 언제든지 수용,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의류·자동차 판매상과 구매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등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종하 외무차관과 맥코맥 미 국무부 경제차관을 수석대표로 한 이날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또 소련·중국 등 제3국에 대한 공동진출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의 실무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가칭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소위」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과 관련,최대한 협조키로 하고 2월말까지의 협상시한내 15개 전분야를 타결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