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전기차에 최대 47.6% 관세 폭탄…中, EU 브랜디에 보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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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5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47.2%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중국 당국은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히며 맞불 대응에 나섰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4일 상계관세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임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율은 상하이모터스 37.6%, 지리자동차 19.9%, BYD(비야디) 17.4% 수준이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차이나에 대해서는 최종 세율을 별도로 계산하기로 했다.

해당 세율에 기존 관세 10%가 더해지면 최대 47.6%의 고율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인 ‘저가 메리트’가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는 EU가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 전기차의 EU 수출이 42% 감소할 거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중국 동부 장쑤성 수저우항 타이창항 국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선적 대기 중인 중국 BYD 전기차. AFP=연합뉴스

중국, EU 브랜디 정조준

같은 날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 청문회를 오는 18일 소집한다고 공지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5일 EU산 수입 브랜디에 반덤핑 조사를 결정하면서 ‘200L 이하 용기에 담긴, 포도주 증류를 통해 생산된 증류주’로 대상을 한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코냑 등 프랑스산이 중심이 된 유럽산 브랜디를 정조준한 것이라 분석했다.

이번 청문회 소집은 조사 발표 6개월만에 이뤄진 조치로, 반덤핑 관세 부과 수순을 밟기 위한 요식행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실상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된 첫날, EU에 대한 보복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 정부는 그간 EU의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와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모든 조처를 통해 자국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이밖에도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부터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해 해당 품목을 33억 달러(약 4조5600억원) 어치 수입한 바 있다. 중국 자동차 업계는 EU산 휘발유 자동차에 대해 최대 25%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프랑스 남서부의 레미 마틴 증류소에서 코냑을 잔에 붓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독일 "상계관세, 유럽에 더 불리"

한편 EU의 상계관세는 이날부터 4개월간 적용되며 오는 11월 EU 회원국 투표를 거쳐 향후 5년간 확정 관세로 결정된다. 최종 의결되려면 EU의 27개 회원국 중 55%(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회원국 인구 합계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규제에 반대하는 나라는 독일과 헝가리뿐이며, 찬성하는 나라 중 주요국 3개국만 추려도 인구가 40%를 넘는다. 하지만 중국과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우려한 개별 회원국의 입장이 엇갈려 가결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유럽연합 깃발과 중국의 국기.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보복 조치로 EU를 압박하는 한편, 개별국과 합의를 통해 투표 전까지 관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에게 EU가 추가 관세를 낮추면 유럽차 관세도 낮추겠다고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국에서 생산한 완성차의 절반을 중국에 판매할 정도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지난 3일 자동차산업협회(VDA) 명의로 “EU의 관세 인상은 유럽 자동차의 산업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며 EU의 상계 관세에 반대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