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계속된 ‘기재부 중용’…“복합위기, 다양한 인사도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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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왼쪽부터) 국무총리와 추경호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현 부총리), 김대기 비서실장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교체한 장관급 3명 중 2명을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로 발탁하면서, 정부의 ‘기재부 중용’ 기조가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대통령실과 각 부처 요직을 맡으며 세력을 넓혀 온 기재부 출신 인사는 경제 상황 대응과 정책 조정 등의 능력에서는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복잡다단해지는 사회 갈등과 각계의 문제를 경제 논리에 치중해 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5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인 업무 파악에 들어갔다. ‘예산통’ 김완섭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실장‧제2차관을 맡았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현 정부 첫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김병환 후보자는 거시경제 정책 주요 보직을 모두 꿰차고 기재부 제1차관으로 일했다.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병환(오른쪽부터)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인사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직책을 맡은 ‘기재부(기재부 전신 포함) 출신’ 인사는 9명이다. 현직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포진해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전 부총리)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재부 출신이다.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 2명이 그대로 임명된다면 총 11명으로 늘어난다. 차관급까지 보면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국민의힘 의원) 등 더 많다.

정부 인선에서 기재부 출신이 중용 받는 것은 나라 살림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경제의 안정적 운용과 정책 조정, 위기관리,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기재부 출신 관료가 뛰어나다는 평가 덕이다. 특히 대통령실 측은 이번 인사에 대해 “환경 등도 민생 경제 중심으로 챙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타 부처 관계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부처 안에도 다양한 직군이 있어서 내부 인사라고 해도 각자의 전문성이 다르다”며 “결국 개인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내용을 습득하는 능력이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도 “예산 등 기재부와 협의할 일이 많은데, 기재부 출신이 확실히 노하우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구‧보건‧환경 등 사회적 갈등 해결이 더욱 중요해지는 분야를 계속해서 경제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도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은 사업 위주의 경제학적 접근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윤석열 정부 인사는 특히 검사‧기재부 출신에 집중돼 특정 논리에 매몰될 수 있다는 비판도 계속돼 왔다. 서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해서 요직을 차지하면서 정책적인 혁신이 오히려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 약자 MOF와 마피아의 합성어)·검찰 공화국’이라는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직업‧경력‧연령대 등이 편중된 인사로는 복잡한 다중 위기가 제기되는 한국 사회에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약점을 보일 것”이라며 “다양한 배경과 시각, 경험을 가진 팀으로 국무위원을 구성해 긍정적 상승효과를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