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전경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23년 발표한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한해 102조 7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합법사행산업의 5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불법 도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1차적으로 개인이나 합법사행산업 시행기관이겠지만, 불법도박 업자들은 청소년이나 군인까지 불법도박으로 유인하고 또 이로 인한 2차 범죄까지 일어나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시장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형국으로 정부가 합법도박을 규제하면 풍선효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법도박 시장으로 이탈이 가속화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내국인이 유일하게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예로 들면 강원랜드에는 전세계 카지노에서 유일하게 출입일수 제한, 1일 20시간 영업, 매출총량제 등 영업 규제들이 존재한다.
또한 카지노 면적, 게임기구 수, 상대적으로 낮은 베팅 한도 등의 규제들은 고객들을 불법도박 시장으로 내몰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규제들로 한번 카지노를 방문한 고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게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게임에 참여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정부의 사행산업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들을 불법도박과 게임중독에 빠지게 하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테면 강원랜드에서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베팅 상한액’은 30만원인데, 이는 고객에게 불리한 제도이며, 고객이 아니라 카지노에 수익을 안겨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는 고객의 입장에서 ‘본전 심리’를 바탕으로 한다. 카지노는 베팅 횟수가 많아질수록 고객이 손실을 볼 확률이 늘어나는데, 베팅 상한액은 고객의 목표 수익 달성을 어렵게 해 베팅 횟수를 계속 늘린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베팅액은 최소와 최대가 각 테이블마다 정해져 있는데 강원랜드는 이 갭 차이가 글로벌 카지노에 비해 현저히 좁아 고객의 승률을 떨어뜨린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마팅게일 시스템(베팅액수를 두 배씩 늘려가는 방법)이나, 켈리 시스템(승률에따라 베팅액을 높이는 방법)을 불가능하게 한다.
강원랜드는 20여년 넘게 최저베팅 1만원, 최고베팅 30만원인 베팅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면 라스베가스, 싱가포르, 마카오, 마닐라 등 전세계 36개 카지노 일반영업장의 최저‧최고 베팅을 분석한 결과 최저베팅이 1천 페소(원화 약 2만3천원)로 가장 낮게 형성된 필리핀 COD 카지노의 경우 최고베팅은 2백만 페소(원화 약 4천7백만원)로 책정돼 있다.
단순비교를 해봐도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5,990달러, 필리핀은 3,950달러로 우리나라가 10배 정도 많은데, 카지노 최고 베팅 가능 금액은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100배 넘게 책정돼 있다.
강원랜드도 해외 고객 유치를 위해 올해부터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베팅금액, 영업시간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내국인과 같이 적용받는 카지노 규제로 인해 해외 고객들이 강원랜드를 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다. 강원랜드에는 2024년 상반기 기준 1일 6천여 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게임가능 좌석 수는 3천석 밖에 되지 않아 항상 자리에 앉아서 게임을 하고자 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모처럼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게 되는 이용자들은 본인의 좌석이 다른 대기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오랜 시간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야 말로 게임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강원랜드는 지난해 감사원 지적사항 가운데 ‘연간 100일 미만 출입제한’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라 규제개선은 차치하더라도 올해 또 새로운 규제가 추가돼 강원랜드를 둘러싼 폐광지역에서 먼저 지역 상권 위축과 함께 이용자들의 과도한 몰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관광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11조를 투자한 복합리조트가 2030년 개장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올해 강원랜드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복합리조트 개장 시 76%의 고객이 이용하겠다고 답변해 국부유출 역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아시아 각국이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관광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나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정부도 카지노를 관광산업으로 인식하고 미시적 허가방식에서 벗어나 강원랜드의 면적 및 기구증설 규제개선으로 쾌적한 카지노 환경과 고급리조트를 조성해 글로벌 복합리조트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만큼, 폐광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폐광 지역사회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연간 100일 미만 출입제한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기존 20시간 영업하던 카지노를 24시간 영업하던가, 아니면 20시간 영업은 유지하되 시간총량제를 도입해 총 2,000시간의 게임시간 내에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시간총량제가 도입되면 카지노 이용자들이 강원랜드의 다른 여가시설도 즐길 수 있고, 1일 차감에 대한 부담으로 하루 종일 게임에 몰두하는 고객들이 줄어들어 중독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며 규제개선으로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리조트로 성장해 많은 관광객이 폐광지역을 찾아 지역 상경기가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