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내용이 가관이다. 단순 의혹, 사실과는 거리가 먼 내용투성이다. 이재명 전 대표 혹은 이 전 대표 측근 인사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대상으로 겁박·보복하거나 사실과는 상관없이 창피를 주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이런 ‘카더라’ 탄핵소추안을 서슴없이 내놓는 민주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공당이 맞는가.
대표적 사례가 이른바 ‘대변 탄핵’을 당한 박상용 검사다.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그런데 박 검사의 탄핵 사유 1번은 그가 2019년 1월 울산지검에 근무할 때 청사 내에서 만취해 대변을 보고 세면대와 벽면에 대변을 발랐다는 ‘공용물 손상죄’다. 하지만 당일 저녁 지청 구내식당에서 울산지검장과 검사·직원 모두가 참석한 행사에 박 검사는 일을 하다 오후 7시30분 뒤늦게 참석, 소량의 음주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직원들과 오후 9시30분쯤 멀쩡하게 함께 퇴근했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심지어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던 이모 검사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최초로 이 내용을 주장한 이성윤 의원에게 “내가 계속 같이 있어 아는데 문제의 사고를 일으킨 건 박 검사가 아니다”란 문자 메시지를 당일 밤 보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탄핵소추안에 박 검사를 당사자로 둔갑시켰다. 사실관계 확인 하나 없이 이런 모욕과 조롱을 일삼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만에 하나 그게 사실이었다 해도 내부 경징계 정도 사안이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음도 명백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 및 술자리 회유도 마찬가지다. 입증 자료도 없고, 오히려 민주당이 오락가락 주장이 엇갈리다 무안을 당한 사안이다.
주변 증언 무시하고 수사 검사에게 모욕적 ‘대변 탄핵’
분풀이 정치 보복 일관, 이성 잃은 ‘폭주기관차’가 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엄희준 검사에게 적용한 탄핵 사유도 엉뚱하다. 민주당은 엄 검사가 2011년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정치자금을 준 피의자와 같은 방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 샅샅이 털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다. 나머지 검사 2명의 탄핵 사유도 사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판명난 것들이다.
민주당은 “일단 법사위에서 조사해 보려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사 검사를 국회에 불러 국회의원 신분이 된 이재명 전 대표의 전 변호인들이 심문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분풀이성 정치 보복이다. 정 문제가 있다면 공수처에 고발해 조사 결과를 보고 탄핵에 나서는 게 정도다. 마치 이성 잃은 폭주 기관차를 보고 있는 듯하다. 민주당은 의회 권력 남용,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