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살리기 25조원 쏟는다, 대통령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 주지”…야당 지원금 비판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매입·소각한 상장사의 법인세 부담을 줄여준다. 증시 투자자의 숙원인 배당소득 분리 과세도 추진한다.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은 폐지하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 한국 경제 해법을 그린 ‘역동 경제 로드맵’의 일부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를 위한 점포 철거비 지원 규모를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내놓았다.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규모는 약 25조원에 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통령이 주재해 확정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과 함께 이런 내용의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증시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사가 주주 환원을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늘린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한다. 투자자는 배당소득 소득세를 깎아준다. 배당소득 ‘증가분’에 대해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기존 14%에서 9%로 세율 인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기존 최고 45% 누진세율) 배당소득 증가분을 분리과세해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할 경우 평가액의 20%를 할증하는 제도는 폐지한다. 기업이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식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도록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준(직전 3년 매출 평균 5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은 폐지하고, 한도는 기존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모두 하반기 추진할 입법 과제다. 기재부는 연내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이 ‘부자 감세’를 앞세워 거세게 반발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차준홍 기자

대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 남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하반기 추진 과제로 포함했다. 중소기업일 때만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지원, 규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다. 2025년 이후엔 대기업집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날·현충일 등 특정 날짜의 의미가 크지 않은 공휴일을 월·금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국민의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을 높이고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말(토요일과 일요일)과 월요일을 붙여 쉬는 ‘황금연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에게 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과 대출 지원을 확대 제공하고, 1조원의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폐업할 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대부분은 상당한 빚도 지고 있는데, 정부는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대상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에서 올해 6월까지로 늘린다.

차준홍 기자

한계 상황에 빠진 자영업자 가운데선 다른 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선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매월 50만~110만원(최대 6개월)에 달하는 훈련참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폐업 자영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매월 30만~60만원을 준다. 다시 창업하려는 자영업자에 대해선 철저한 시장 분석 없이 ‘회전문 창업’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재창업 컨설턴트를 일대일로 붙여주면서 밀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채무 부담도 덜어준다. 오는 8월부터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냐.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는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 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했다는 데서 로드맵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임기 말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사실상 추진 가능한 대책을 총망라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평가가 나온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움직이는데 내년, 나아가 윤석열 정부 임기를 지나서까지 장기 과제를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기환·김민중·임성빈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