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의안과에 비위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 공동취재단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들이 단체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반발하는 성명을 3일 발표했다. 북부지검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이름을 올린 김영철 검사가 차장검사로 있는 검찰청이다.
북부지검 부장검사단은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한 서울북부지검 인권보호관 및 부장검사들의 입장’이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려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으로 삼아 직무를 정지시킨다면 검사들은 권력자의 입김에서 벗어나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다는 신념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된다”고 말했다.
부장검사단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탄핵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궈 온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릴레이 검사 탄핵’은 탄핵소추권의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도 지적했다. “우리 헌법이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이유는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아무런 제한도 없이 행사하라는 뜻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해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며 비판한 이후 하루 만에 항의 입장 표명이 검찰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이 총장의 입장표명문을 정리해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엔 서울중앙지검장·수원지검장 등 대다수 검사장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