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상반기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 호조가 하반기에도 흐름을 이어가고, 물가는 둔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대는 높였지만, 넘어야 할 리스크도 많다. 올해 남은 기간 경제정책은 소상공인‧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경기 개선이 골자다.
신재민 기자
3일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와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은 수출 증가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낙관의 주된 이유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상승이 둔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대로 2.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인데, 하반기에는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까지 둔화해 2.6%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수출은 지난해보다 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메모리반도체 시장 호조로 당초 전망인 8.5% 증가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수입은 전년 대비 2%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 회복으로 상품수지가 흑자 폭을 확대하며 올해 경상수지는 6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제시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물가안정목표 수준(2%)에 가까운 2.1%로 전망했다.
김주원 기자
통상 정부의 성장률 전망에는 ‘목표치’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전문가는 정부의 하반기 전망에 대해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하반기에는 환율 불안, 금융 부실, 내수 침체, 미국의 경제 상황 등 불안감과 위험성이 내재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변수를 재정정책 등을 통해 제어해야 한다”고 짚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반기 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가계 소비가 충분히 일어날지 불확실하고, 원화 약세 등 환율이 불안정한 모습은 내수 회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성장률 자체는 회복할 수 있겠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크게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서민의 생계 지원과 내수 부양, 부채 관리 등에 ‘체감경기’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예년보다 발표 대책이 적은 편이다.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다. 상속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도 많아 이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또 이날 정부는 중·장기 계획인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구호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