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에서 이같은 대책들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해 1.3%를 기록했고, 수출은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가장 먼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기료와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두 배 높여 5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빚을 줄이는 데만 그치지 않겠다”면서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일대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에게 더 많은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원하는 시점과 원하는 장소에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 주택을 5만 호 이상,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도 했다. 또 “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방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해 유통 경로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 회복의 온기가 모든 국민에게 확실히 퍼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