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프랑스, 세계 처음으로 제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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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젠슨 황

젠슨 황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NVI DIA)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프랑스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제재가 확정된다면 엔비디아가 반독점법 위반으로는 세계 처음으로 받는 제재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에 들어갔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반독점법을 위반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엔비디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609억2000만 달러(79조1900억원)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해 9월 엔비디아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친 뒤 엔비디아 AI 칩의 역할, 가격 정책, 칩 부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했다고 한다. 프랑스 당국은 지난달 AI 경쟁 보고서를 통해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쿠다(CUDA)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쿠다는 AI 개발자들에게 필수 소프트웨어지만, 쿠다로 만든 프로그램은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 또 AI 기반 클라우드 기업인 코어위브(CoreWeave)에 대한 엔비디아의 투자에 대해서도 프랑스 당국은 우려를 밝혔다.

미국 법무부도 엔비디아의 시장 질서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EU 집행위원회도 엔비디아의 반독점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날 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에 대해서도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시장법은 ‘빅테크 갑질’을 막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지난해 11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광고 목적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월 최소 10유로를 지불하는 내용의 수익모델을 도입했는데, 이 모델이 법 위반이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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