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이재명이 재판장, 민주당이 사법부 하겠다는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에 따른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를 “권력자의 형사처벌 모면용”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예정된 점심식사 일정까지 취소한 채 A4용지 두 장 분량의 입장문을 작성해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입장을 발표했다. 현장에는 대검 감찰부장을 제외한 대검 차·부장 전원이 동행했다. “전체 검찰 조직 차원에서 민주당의 위법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항의할 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대검 관계자)는 설명처럼 이 총장도 비장한 표정이었다. 입장문을 읽기에 앞서 약 40초간 침묵하며 착잡한 심정을 나타낸 이 총장은 이후 약 36분간 입장문 발표와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신재민 기자

이 총장은 우선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이 이 전 대표와 민주당 수사를 맡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실제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엄 검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대북송금·위증교사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강 검사와 김 검사 역시 각각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및 대선개입여론조작, 민주당 돈 봉투 의혹 등 수사 이력이 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탄핵안의 문제점을 위헌·위법 등의 이유를 들어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재판권을 빼앗아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 감사·조사는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한 국정감사법(8조)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탄핵안을 ‘보복·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입장발표 후 약 30분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이 총장은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 탄핵 소추안이 (헌재) 심판을 통해 가결될 거라 믿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탄핵 소추안이 수사·재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현실적으로 지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 그것이 제 의무고 소명”이라고 했다. “권력자를 수사하려면 청문회 나올 정도의 각오는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밖에 없다”(수도권 부장검사)며 위축될 수 있는 검찰 내부 분위기를 다잡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찰개편안’에 대해서도 “검찰청 폐지법안”이라며 “실수도 과오도 있을 수 있지만 고쳐서 써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기재한 검사 4명을 둘러싼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을 받는 박 검사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와 일부 변호인 주장 이외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엄 검사를 둘러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 정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날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지금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총 7명이다. 지난해 9월 헌정사 최초로 안동완 검사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넘겼고, 지난해 12월엔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단독으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정진우·양수민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