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맞서 6개월 만에 자진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야당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안에서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해 이유없음은 국민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김 전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 면직안을 재가했다. 지난해 12월29일 위원장으로 취임한 지 6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자진사퇴에 대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 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하여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전임 이동관 전 위원장도 중도하차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취임 90여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며 “저의 물러남이 반복되는 혼란과 불행의 마지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방송 장악’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한 자신의 방통위원장 직무에 대해선 “지난 6개월 동안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뤄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적법하게 심의 의결해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족수 5인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과 부위원장 2인 체제로 편법 운영된 것에 대해선 “국회 추천 상임위원 부재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급한 방송통신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계속 미룰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2인 체제를 통해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이 사퇴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해 3~4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의 사퇴에 강력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를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