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정무장관 부활 추진…“여소야대 속 국회와 소통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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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대통령실이 정무장관직 신설 방침을 밝혔다. 정진적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와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무장관은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실세들이 도맡곤 했다. 전두환 정부 때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정부에선 김윤환 전 의원이 맡았다. 김영삼 정부에선 김덕룡·서청원 전 의원이 직을 수행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김대중 정부에선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특임장관으로 부활했다. 그러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각 부처 장관이 사실상 정무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장관제 기조 속에 폐지됐다. 이번에 부활하게 되면 그 후 11년 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소야대 구도에서 정부와 야당의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당무나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견제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이민·인력 정책 등 인구 문제를 총괄할 부총리급 기획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전략기획부와 정무장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달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존속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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