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입대 전 마약검사 필수…병역기피 병무청 직접 수사한다

병무청

하반기부터 입영판정 검사대상자 전원이 마약검사를 받게 된다.

병무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오는 10일 이후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는 입영판정검사 시 전원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질병 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는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대한 범죄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게 된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는 지난해보다 2개월 앞당겨진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해 불합격자에게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기존의 서울·부산·대구·수원·광주·대전·춘천·인천 8곳 외에 울산·창원·의정부에도 7월에 추가 설치된다.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함께 활성화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자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병적을 분류해 병적 별도관리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오는 8월부터는 당구와 볼링, 바둑, 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도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2024년 하반기 병역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