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후 모두 1208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중엔 ▶민생회복지원금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간병비 급여화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보전 등 수백억원에서 수백조원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전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다. 이 전 대표는 총선 전이던 지난 3월 24일 “국민 모두에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을 추계한 결과 지난달 인구 기준(5127만 명)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지급액을 35만원으로 높이면 17조9470억원이 든다.
민주당은 특별법을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재정 적자를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남인순 의원)은 2055년부터 5년간 연평균 175조3000억원이, 매월 10만원씩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강선우 의원)은 연평균 7조1000억원이 각각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돈 쓰는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정치가 강화하면서 세수 결손도 지속하고 있다”며 “정치인들이 빚으로 정치하고, 그 돈은 다음 세대의 빚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