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지난달 27일 미국 대선 첫 TV토론 결과는 향후 정부의 대미 외교 셈법도 복잡하게 만들었다. 누가 승리할지를 두고 ‘두 개의 시나리오’를 준비한다는 입장에 달라진 것은 없지만,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더욱 현실로 다가오면서다.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미 동맹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고리로 바이든 정부와 정책 싱크로율을 높여둔 만큼 바이든 낙선 시 후폭풍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핵협의그룹(NCG),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바이든 브랜드’로 볼 수 있는 각종 양자·다자 협의체가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또 공고해진 한·미·일 안보협력의 향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한·미·일 협력의 경우 양자동맹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시적인 결과가 부족하고 바이든의 정치적 성과로 간주될 수 있어 트럼프 재선 시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재선이 불러올 나비효과 중에는 주한미군 조정과 한국 핵무장론 논란도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지난달 26일 기고에서 “트럼프는 대북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북한 핵실험 중단 협상을 할 수 있고, 주한미군 철수도 단행할 수 있다”며 “이는 거의 확실하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현재 외교·안보 부처들은 부 내에 ‘바이든팀’과 ‘트럼프팀’을 꾸리고 양측의 선거 캠페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동맹을 비용·편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트럼프를 상대할 경우 합리적 수준에서 책임은 감당하되, 반대급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