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_책표지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해설서가 출간되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된 신도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된 주거환경 악화 문제를 개선하고자 탄생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배경
2024년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당초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입법 과정에서 대상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이 법은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서 탄생하였으며, 시행 초기부터 다양한 상황과 요구로 인해 많은 개정을 예정하고 있다.
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이 책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조문 순서대로 입법취지 설명에서는 제정 과정에서 검토된 자료를 토대로 충실하게 구성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를 충분히 삽입하였다. 현실감 있는 실무서에는 법 이론에 치우치지 않고 각 사업단계별 내용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며, 실무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입법례와 관련 자료 수록에서는 각 조문과 관련한 입법례와 자료를 수록하여 유사 사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공공의 이익과 주거 안정을 고려한 균형 잡힌 도시발전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주민 동의 확보, 기반시설 부족 해결, 대규모 이주대책 마련, 형평성 문제 해소, 광역 교통시설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에게 귀중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 송현진 전문위원
저자 소개
법무법인 충정 송현진 전문위원은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 수석연구원 출신으로,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다. 송 전문위원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의 전문가로 도시정비관련 저서만도 20여 권에 이른다. 특히 그가 집필한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는 책 발간 후 한달 만에 품절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도시정비사업의 전문가인 송 전문위원은 이 책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책을 집필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