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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된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제안보 공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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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 CSIS 키신저 석좌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이후 경제안보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이 커졌다. 블룸버그·KPMG·매켄지 같은 컨설팅업체 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선진국 기업 경영진의 최우선 우려 사항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와 기업의 취약성에 따라 경제안보의 정확한 개념은 다르다. 한국의 경우에는 약탈적 중국과 관련이 있는 최첨단 반도체 경쟁력이 경제안보에서 가장 큰 이슈다. 호주는 핵심 광물과 중국의 무역 보복이, 미국에서는 군사 부문 인공지능(AI) 경쟁이 경제안보에서 큰 문제다.

중국, 경제 상호의존성을 무기화
국가별 취약성 달라 대응도 상이
선진 경제국들 협력·통합 노력을

대부분 국가는 우방국으로 생산 기지 이전(프렌드 쇼어링) 확대, 정부 보조금, 수출 통제와 투자 심사를 국가 안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고 첨단 기술 부문에서 지배와 자립에 열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일본·미국·유럽·호주와 같은 개방경제는 서로 공조하지 않고는 이런 경쟁 구도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일러스트=김지윤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독립운동 당시 “모두 함께 뭉치지 않으면 각각 교수형 당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경제안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미국연구센터(USC)는 호주 정부와 함께 산·학·정 콘퍼런스를 최근 시드니에서 개최했다. 호주·한국·미국·일본·캐나다·뉴질랜드와 유럽 정부 고위 관계자가 참석해 각국의 전략과 입장을 공유했다.

모든 정부가 중국의 경제 무기화에 맞서기 위해 다음과 같은 ‘3P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3P란 보호(Protect·신중한 투자 심사, 수출 통제 및 사이버 안보를 통한 첨단 기술 및 인프라 보호), 증진(Promote·프렌드 쇼어링 같은 신뢰 가능한 투자에 R&D 확대, 산업 정책, 정부 지원금 및 인센티브 증진), 파트너십(Partnership·민주주의 유사 입장국 및 동맹국과의 파트너십 구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선진 경제 민주주의 국가에 많은 과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첫째, 보호주의의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정부 역할 확대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 것인가다. 미국 정부는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조항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했고, 한국에 철강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국가안보 예외조항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요 동맹인 한국과의 관계 훼손, 탱크와 전투함 건조에 들어가는 철강 가격 상승으로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 항변했다.

둘째,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에서 여전히 유효한 부분은 없는가 하는 질문이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호주와 한국 발표자들은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맞서는 유효한 도구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측은 이에 회의적이었다.

셋째, 우리의 전략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중국통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지금의 중상주의 노선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비관론을 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핵심기술 부문에서 높은 장벽을 치고, 공급망과 핵심 광물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려고 다각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선진 경제가 어떻게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놓치지 않으면서 경제안보 조치를 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동남아와 남미권은 글로벌 경제 전쟁의 불똥을 맞을까 노심초사하고 있고, 강대국들이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국가는 이동 통신 시장에 중국 화웨이를 허가하고 다른 부문에는 삼성에 허가를 내줌으로써 중립을 유지하려 한다.

이상의 전략들에 수십 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어서 구속력 있는 다자 협정 체결이 단기간에는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반도체와 핵심 광물 분야에서 시장 우위를 확보하지 못해 독자적으로 무언가를 밀어붙일 여력이 없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외에 한국·호주 같은 나라가 핵심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입장이 유사한 선진 경제국들과 정책적 동조를 심화시키고 그 외 국가들과의 협력 증진, 경제 통합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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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미국 CSIS 키신저 석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