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비중국 공급망 강화한다…“반도체·배터리 최우선”

‘제2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급망 강화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일본과 첫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 분야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출범시켜 공급망 안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의 ‘반시장 행위’에 대응해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수입 다각화 및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핵심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이 참여했다.

3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3국은 ▶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넣어 우회적으로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제재 행위를 비판했다. 특히 핵심광물과 관련해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가 갈륨·게르마늄·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또 이날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 회의를 열고 공급망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공급망안정화위는 정부위원 19명·민간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에는 국정원도 포함됐다. 산하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정보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위험 정보를 수집하고 기술유출을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에는 ▶핵심품목·서비스 수급 안정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 제고 ▶핵심기술 경쟁력·보호 체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제고 방안 등 4대 정책 방향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현재 200여개인 경제안보품목을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해운·항공)·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를 신규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