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에서 지나 러몬도(Gina Raimondo) 미국 상무부 장관, 사이토 겐(Saito Ken)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제2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급망 강화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일본과 첫 산업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안보 핵심 분야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출범시켜 공급망 안정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의 ‘반시장 행위’에 대응해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광물 수입 다각화 및 국내 제조역량을 확충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차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핵심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산업장관회의 정례화를 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대신이 참여했다.
3국 공동선언문 채택…중국 우회 비판
3국은 공동성명에서 “우리의 공동 목표는 3자 메커니즘을 활용해 핵심·신흥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3국의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고 밝혔다. 3국은 ▶첨단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 공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 관련 공동연구 증진 및 표준 협력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의 3국 협력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전략 품목의 특정 공급원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무기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는 내용을 넣어 우회적으로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제재 행위를 비판했다. 특히 핵심광물과 관련해 “최근의 비시장적 조치가 갈륨·게르마늄·흑연 등을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에 비합리적이고 중대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한다”며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고 적시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덕근 장관은 “첨단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는 미국, 일본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3국 장관 회의는 앞으로 매해 열릴 예정이다.
공급망안정화위 출범…국정원 '휴민트' 이용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급망 안전화 위원회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또 이날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 회의를 열고 공급망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지원 기본법(공급망기본법)’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공급망안정화위는 정부위원 19명·민간위원 6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에는 국정원도 포함됐다. 산하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휴민트(인간정보)·테킨트(기술정보) 등 정보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급망 위험 정보를 수집하고 기술유출을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에는 ▶핵심품목·서비스 수급 안정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 제고 ▶핵심기술 경쟁력·보호 체계 강화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제고 방안 등 4대 정책 방향이 담겼다.
경제안보품목, 의약품·식량 포함 300여개로 확대
구체적으로 현재 200여개인 경제안보품목을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해운·항공)·사이버보안 등 2개 분야를 신규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300여개 세부 품목은 ‘대외비’를 이유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간 품절 대란이 있었던 의약품과 식량 품목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품목들에 대해 3단계 등급 체계를 구축해 특정국 의존도가 절대적이고 국내 생산·대체수입이 곤란한 품목을 1등급으로 지정, 범정부 차원의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급망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을 '선도사업자'로 지정, 8월부터 5조원가량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 요소 등 핵심 산업 물자에 대한 비축량을 늘리고, 공급망 분야 핵심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위원회는 올 하반기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를 열고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