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자체 핵무장론은 고려할 단계 아냐…자강능력 갖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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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자체 핵무장론은 고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단 백브리핑에 참석,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이 좀 더 나은 옵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압박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가 핵무장을 해버리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주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약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의 핵 능력, 재래무기 능력을 다 포함해 한국이 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동맹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고 하나하나 실천하는 중”이라며 “지난해 한미 간의 합의를 충분히 실현하고, 매년 국방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국빈 방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확장 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고, 양국은 같은 해 7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해 합의 사항을 이행 중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평양 에서 정상회담 뒤 서명한 조약을 들고 인사나누고 있다. 뉴스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평양에서‘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이 조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침공당하는 등 전쟁 상태에 처할 시 다른 쪽이 바로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아닌 자체 핵무장론이 이슈화했다.

한 총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일들만 하는 건 어제오늘 일도 아니지만, 도저히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사일 하나만 쏘지 않는다 해도 상당수 북한 주민의 식량과 생활상을 훨씬 낫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북한은 오로지 무기만을 갖추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언제라도 대화하겠지만, 대화가 만족스럽게 이뤄지지 않을 때를 고려해 대한민국은 충분한 힘과 자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적대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도 순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이날 나치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려고 할 때 당시 영국의 총리 네빌 체임벌린이 히틀러와 평화 협정을 맺은 사실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평화협정을 맺고 돌아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자화자찬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며 “영국은 독일로부터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국민은 피와 땀, 눈물을 흘리면서 문제를 극복해야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러시아를 향해서는 “유엔 안보리 국가고, 2017년 국제적인 제재를 결의할 때 찬성표를 던진 유엔 안보리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며 “이런 상임이사국이 북한과의 무기 협력, 군사 분야에 있어서 협력하겠다는 건 국제사회 규정과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그런 행동을 즉각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