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5인 "기존 협정 유지에 최선, 막후 채널 통해 교섭해야" [7광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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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광구를 둘러싼 한·일과 주변국의 셈법은 복잡하고 첨예하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1년뿐.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이란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을 해법을 기한 내에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한·일 정부가 처한 정치적 입장뿐 아니라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흐르는 역내 긴장 관계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단 지적이다. 동북아 역학 관계 등 외교 사정에 밝은 여·야 의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정리했다.

“기존 협정 유지 최선…신협정도 방안”

신각수 전 주일대사. 장진영 기자

▶신각수 전 주일대사=협정 종료라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로 갈 경우, 영토 문제와 비슷하게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일과 중국간 해양 경계 분쟁을 촉발할 소지도 있다.
여러 옵션 중 기존 협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일본 입장에서 실익이 있어야 막후 채널을 통해 외교적인 교섭을 할 수 있다. 복기해보면 1998년 1월 일본이 한·일 어업협정(1965년 체결)을 일방 종료하고 그해 9월 ‘신(新) 한·일 어업협정’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 JDZ(한·일 공동개발구역)도 새로운 협정을 만들어 경계 획정 등을 새롭게 하거나 기존 조약 내용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다.

“파기 시 재교섭해야…재교섭도 정치적 결단”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김상선 기자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2025년이 악몽이 되지 않기 위해선 1~2년 단위로 기존 협정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지금부터라도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자칫 여론전으로 흐르면 라인야후 사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일본 정부도 한·일 관계 파장을 생각해 우려하는 만큼, 협의를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다.
또 최종 일본 측이 협정 파기를 통보하더라도 재교섭에 나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양국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고 재교섭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결단이다.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하다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에서 논의해 이런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한다.

“한·일 에너지협력, 중국 배제 아냐…안 보이게 압박”

강준영 한국외대 HK+국가전략사업단장. 장진영 기자

▶강준영 한국외대 HK+국가전략사업단장=한·일이 지난 46년간 협의하며 유지해온 협정을 아무런 성과 없이 흐지부지 끝내는 것은 장기적으로 양국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일본의 이익을 위해 중국을 끌어들이는 꼴이 되는 것도 문제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한·일이 계속 협력하길 바란다.
복원된 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존 협력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큰 흐름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는 보이지 않게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에너지 개발 차원에서 한·일이 협력하는 건 중국 배제가 아니다.

“중국 견제하려는 미국 끌어들여야…대미 외교 전력”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일본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지혜를 짜내야 한다. 기존의 대륙붕 연장선이 아니라 등거리 중간선으로 바뀌면 일본이 JDZ의 최대 90%를 차지하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중국과 경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본도 고심할 것이다.
미국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이 공동 투자를 하자는 의견도 나온 바 있다. 한·일 간 협상 문제로 가면 쉽게 해결이 안 되는 사안인 만큼, 미 국무부나 의회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안보 카드는 활용할 만…대통령실 주도 정밀 대응해야”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진영 기자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주러대사)=일본은 윤석열 정부의 협조로 한·일 관계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을 달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양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거의 없다.
반면 중국을 향한 안보적인 고려는 자원 개발을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카드다. 미국이 볼 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테크니컬한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대응방안을 정밀하게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