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한반도를 넘어 인도ㆍ태평양의 사안에 대해서도 힘을 합치자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사단법인 글로벌국방연구포럼이 연 ‘한미일 안보협력의 성과와 한계’에서다. 글로벌국방연구포럼은 실사구시의 국방대안을 모색하는 예비역 군사전문가 중심의 포럼이다. 호주 대사로 내정된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주호주대사로 내정된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한미일 안보협력의 성과와 한계'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발제에 나선 박원곤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원장은 “마국은 기존 양자 동맹에서 탈피해 격자형 구조(lattice-like) 동맹으로 전환하면서, 역내 다양한 소규모 다자안보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선 동맹국ㆍ우호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되 책임과 역할 증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으로 북한은 주도권을 상실해 신경질적 반응을 보인다. 북한이 도발과 핵을 고도화할수록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의 동력도 동시에 높아진다”며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강화할수록 북한의 핵ㆍ미사일과 잠수함 등에 대한 억지 능력이 향상되고, 북한 핵 효용성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원장은 “한국은 한반도로 내재화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세계질서 담론장으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비용을 강조하겠지만, 동맹과의 통합억제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태환 국방외교협회 회장은 “미ㆍ중 경쟁,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ㆍ하마스 분쟁,북한핵위협 등을 통해 한ㆍ미ㆍ일 안보협력이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2023~27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에서 43조 5000억엔을 들여 적 기지 타격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그런데 엔저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이를 방산수출로 메우려고 한다”고 말했다.
권태환 회장은 “한ㆍ미ㆍ일 협의체(KORJUS)를 만들어 한반도 영역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기타에서의 안보협력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ㆍ일 방산 협정을 맺어 한국이 일본에 T-50 훈련기를 수출하고, 대신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정비를 일본에 맡기는 등 양국의 파트너십을 상호운용성과 함께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