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510조 규모 전기차 등 세액공제 혜택 위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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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러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를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온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기반을 둔 보조금 대부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이후의 IRA 미래’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친환경 에너지 부분을 비롯해 IRA가 주도하는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며 “IRA를 통해 보건·유틸리티·청정에너지 산업 등에 투입할 보조금, 대출 지원, 세금 인센티브 등 지원 금액 4330억 달러(약 598조원) 가운데 3690억 달러(약 510조)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BI는 IRA와 관련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해 “완전히 폐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세금 인센티브를 겨냥한 표적 삭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전기차 지원, ‘미국산 구매’ 인센티브로 대체”

지난 201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한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특히 BI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 세액 공제에 대해 “트럼프가 승리하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수정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는 미국 보호주의를 우선시하는 접근법인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 인센티브로 전기차 세액공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2022년 8월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된 IRA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7400억 달러(약 910조원)를 투자해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산업 등을 지원하는 법이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는 게 골자다.

트럼프는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집중 공격하고 있다. 유세 과정에서 “바이든의 정책은 ‘그린 뉴딜’이 아니라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친환경 빙자 사기)”라며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공언해 왔다.

특히 ‘전기차 때리기’에 주력 중이다. 바이든의 정책이 차량 가격 폭등을 초래하는 동시에 미국 자동차 생산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이날 위스콘신주 러신에서 이뤄진 야외유세에서도 “바이든의 미친 전기차 의무사항을 폐기하고 석유를 시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비판에 민주당 의원도 ‘전기차’ 거리 둬

지난 2022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캐딜락의 전기차 리릭에 탑승해 보고 있다. AP=연합뉴스

트럼프의 거듭된 비판으로 전기차는 올해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대선과 함께 의원 선거를 치르는) 일부 경합주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과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며 “트럼프가 전기차를 보수와 진보 진영 간 문화 전쟁의 ‘총알받이’로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새 정책, 불법입국자에 보상”

트럼프는 바이든이 발표한 불법 이민자 관련 새로운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바이든은 전 세계에 불법 입국을 보상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바이든은 이날 미국 시민과 결혼한 상태인 불법 체류자가 10년 이상 미국에 있었을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불법 체류자들은 즉시 영주권을 받고 신속하게 시민권을 받아 투표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타게 될 것”이라며 “내가 당선되면 임기 첫날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과 관련해서도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100%나 200%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즉각 100%나 200%의 상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하며 상호무역법 제정 방침을 재차 밝혔다. 상호무역법은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한 관세율을 상대국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