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에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을 선임한 뒤 채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했다. 제2소위원장에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법사위는 또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21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증인(12명)과 참고인(3명)으로 채택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번 임시회 회기 내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거센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에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불참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 불참한 인사는)경우에 따라서 해임건의나 탄핵도 충분히 고민ㆍ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청래 위원장은 “앞으로 필요한 경우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의 자리에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관련 문서가 놓여 있다. 2024.6.14 연합뉴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현안질의에서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재명 대표 1심 재판부 배당이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재판부는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로, 앞서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곳이다.
이건태 의원은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음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피고인의 동시심판 이익을 박탈하는 반헌법적ㆍ반인권적 만행”이라며 “국회 제1당 대표가 일주일에 4일씩 재판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 검찰의 ‘재판부 쇼핑’”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도 “신 판사가 쪼개기 기소된 공소장에 대해 백지인 상태에서 공판중심주의를 지키며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김 여사를 공수처가 소환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오동운 처장에게 “필요하면 대통령도 부를 각오가 돼 있다고 인사청문회 때 말씀했는데,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그보다는 덜 어려운 일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처장은 “일반론으로는 수사의 단서가 포착됐다든지 소환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천대엽 처장은 명품백 수수 관련 “만약 처장의 배우자가 고가 화장품이나 명품백을 받았을 경우 바로 반환 조치하지 않았겠냐”라는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치품으로서 명품백이라면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에 불참한 대신 당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명의 논평을 통해 “국회법을 빙자한 사법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 대표 구하기를 위한 돌격대장 역할을 자임하며 법사위 폭주를 자행하고 있다”며 “12일엔 대북송금 사건에 무더기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의결을 감행했고, 순직 해병 사건 관련 특검 청문회 개최를 빌미로 무더기 증인ㆍ참고인 채택으로 수사에 직접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사법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위원장)도 이날 야당 단독 회의를 열고 방송3법(방송법ㆍ 한국교육방송공사법ㆍ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아직 상임위원장 선출이 안된 나머지 7개 상임위에 대해서 위원장 선출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만하면 충분히 기다려줬고 기회도 넉넉히 드렸다”며 “다음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청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하자”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회정치 원상복구는 잘못된 원 구성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소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원점에 돌려놓고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에게 원 구성 협상을 주제로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경찰청을 찾아 채상병 사건의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경찰청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순직 1주기 전 철저한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해 달라는 채상병 어머니 서한대로, 7월 19일 이전에 철저하고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결과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별도 면담에서도 “총력을 기울여서 사건을 조기 완결함으로써 공수처 존재 이유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